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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인사권.. 내부 문제 제기 어려워”
“직업윤리 의식 지키려는 마음자세 중요”

[저작권 한국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인다. 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인다. 배우한 기자

정치권의 ‘미투(#Me Too)’ 흑역사는 왜 끊이질 않는 걸까. 특히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연달아 물의를 빚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배경에 성추행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서  정치무대를 떠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까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동행복권파워볼

공통점으로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제왕적 위치와 성추행 사건이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억울한 사연을 지자체 내에서 알리기 힘든 분위기가 있는데다, 큰 용기를 내 내부 문제제기 절차에 들어가도 ‘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경우를 우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10일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 전 지사와 오 전 시장 등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은 이로써 3명이 됐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았다. 21대 총선 직후인 4월 23일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그는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대권 잠룡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는 지자체장의 잇딴 성추문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란 이유도 한 몫 한다. 최근들어 지역 내 야당이 미약해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지역 의회 역시 1당이 독식하는 상황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직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 부산시의회 4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은 5석, 무소속 1석이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시의회를 90%에 가깝게 시장과 같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다. 통합당은 6석, 정의당 1석, 민생당 1석이다. 여당이 의회를  90% 넘게  장악하고 있는 구조다.  

이들 단체장의 성추문을 바라보는 여론은  피해자가 단체장을 폐쇄된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는 여성 비서관 등 상대적 약자란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피해 장소가 집무실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약자의 피해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 미투의 불을 지폈고, 오거돈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 공무원은 “시장 집무실로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반면 지자체장의 문제라기 보다 현 여권 리더들의 특성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자는 “현 여권 세력은 엄혹한 군사정권 때 민주화투쟁을 해온 동료의식이 강하다”며 “이 가치에 매몰돼 같은 집단의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은 외면하는 독특한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고위공직자 일수록 직무ㆍ직업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철저하게 직업윤리의식에 기반해 공평 무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원과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단체장 스스로 성찰하고 채찍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양학부 교수는 “특권 의식을 버리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7.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7.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다.FX게임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각각 149~15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 거주 중인 149번 확진자는 80대 남성으로 광주 76번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 거주 중인 150번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광주 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남성도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151번 확진자는 광주 북구 매곡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광주 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76번 확진자는 금양오피스텔과 관련된 광주 5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29일과 30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스포츠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152번 확진자와 153번 확진자는 각각 50대 여성과 80대 여성으로 한울요양원에서 격리 중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광주 7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다.

152번 확진자는 지난 8일 발열 증상이 있었고, 153번 확진자는 9일에 발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154번 확진자는 광주 북구 용전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으로 광륵사와 관련된 3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다.

이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분류됐다. 154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155번 확진자는 광주 북구 유동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으로 광주 4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광주의 한 병원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155번 확진자는 지난 4일 발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156번 확진자는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여성으로 광주고시학원과 연관돼 있는 14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구 관계자는 전날 “광주 76번 확진자와 137번 확진자의 스포츠클럽이 그동안 모임 경기를 가졌다”며 “현재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1년미만 단기매매땐 양도세 70%
3주택자-법인은 취득세율 12%.. 10억 집 사면 1억2000만원 내야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강화는 집을 더 사지 말라는 신호다. 정부는 새 양도세 적용 시점을 내년 6월 1일로 늦춰놓음으로써 향후 약 1년을 집을 팔 수 있는 시한으로 제시했다.하나파워볼

양도세는 크게 기간에 따른 중과세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로 구별된다. 기간에 따른 중과세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단타 매매를 못 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를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원래 기본세율(6∼42%)만 물리던 데서 60%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년 미만 갖고 있던 집을 차익 2억 원을 남기고 판다면, 지금은 8690만 원을 양도세로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 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에 붙는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 금액이다. 이 집을 살 때 낸 취득·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보유세까지 감안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의 2주택자를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16∼62%에서 26∼72%로 높아진다.

3주택자가 보유하던 집 중에서 3년간 갖고 있던 아파트를 차익 5억 원을 남기고 팔 경우 지금은 약 3억 원을 세금으로 낸다. 앞으로는 3억5500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칫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못 파는 경우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값의 1∼4%를, 법인은 1∼3%를 취득세로 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 취득세율은 8%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취득세율은 12%로 인상된다. 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사려면 1억2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기존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될 수도 있다”며 “기간을 얼마나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근무..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돼 논란
6·25전쟁 다부동 전투로 북한군 대구 진출 막아..평양 첫 탈환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 별세 2020.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 별세 2020.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 백선엽. 누군가는 그를 ‘친일파’로, 누군가는 그를 ‘6·25 전쟁영웅’으로 부른다.

한민족 비극의 역사인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각각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평가받는 백 장군이 10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백 장군은 1939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이 중국 둥베이(東北)지방에 세운 국가인 만주국의 중앙육군훈련처를 졸업했다.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하고,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연구하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백 장군은 1943년 12월 간도특설대 기박련(기관총·박격포중대) 소속으로 중국 팔로군 공격 작전에 참여했다. 일제 패망 때 그의 신분은 만주국군 중위였다.

간도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을 대상으로 108차례 토공 작전을 벌였고,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한다.

백 장군은 생전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적은 있지만, 독립군과 직접 전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장군이 1983년 일본에서 출간한 ‘대(對) 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책에는 간도특설대 활동이 반민족 행위였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기술이 담겨있다.

백 장군은 책에서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고 썼다.

백 장군의 복무 시절인 1944년 7월, 9월, 11월 간도특설대가 무고한 조선인 등을 살해하거나 식량을 강탈했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에 담겨있기도 한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하면 백 장군을 포함했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직접 토벌했는지의 진실은 결국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2년 남짓의 간도특설대 경력은 백 장군에게 친일파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백 장군은 해방 이후 육군 중위로 임관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대령)으로 재직했다.

백선엽 장군 별세, 향년 100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백선엽 장군 별세, 향년 100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1950년 4월 최전방 부대인 1사단 사단장이던 백 장군은 그해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서 즉각 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부대를 지휘했다.

백 장군이 사령부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개성은 함락됐고, 사단은 궤멸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8월 북한군의 남하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백 장군은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를 통해 북한군의 대구 진출을 막아냈다.

백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은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에서 미군 부대를 피해 국군을 노린 북한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였다.

백 장군은 회고록에서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권총을 들고 병사들과 돌격을 했다고 회고했다.

다부동 전투로 북한군의 예봉을 꺾은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에 나섰다.

1사단은 1950년 10월 미 1기갑사단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쳐 가장 먼저 평양을 탈환했다. 6·25전쟁에서의 활약으로 백 장군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전쟁영웅으로 불리게 됐다.

전쟁 중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한 백 장군은 1953년 1월 국군의 첫 대장으로 진급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며 6·25전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다.

전쟁 이후 휴전선 관리를 맡은 1야전군사령관을 한 뒤 1957년 다시 육군참모총장을 맡아 국군 현대화에 힘썼다.

1960년 대장으로 예편한 백 장군은 중국 대사,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대사, 캐나다 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젊은 여성만 노리고 부딪쳐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일본 남성 나가타 다이스케(45) - 일본 후지TV 갈무리
젊은 여성만 노리고 부딪쳐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일본 남성 나가타 다이스케(45) – 일본 후지TV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 목적으로 젊은 여성만 노려 고의로 몸을 부딪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후지TV에 따르면 일본 도쿄 오타구 도큐 전철 가마타역에서 여성들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친 혐의(폭행)로 나가타 다이스케(45)가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나가타는 아침 출근시간대,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을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가슴을 노리고 우연을 가장해 고의로 몸을 부딪히는 범행을 반복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는 19세 여성을 포함, 총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타는 경찰에 “여성들과 부딪친 기억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과거에 전철에서 내릴 때 우연히 (여성과) 부딪혔는데 감촉이 좋아서 수십 차례 그랬던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나가타는 “사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해서 지난 5월쯤 스스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나가타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8년 JR 신주쿠역에서 한 남성이 30초 사이에 여성 4명에게 고의로 부딪치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알려지며 파장이 컸다. 당시 JR동일본 측은 보안요원의 경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일본의 한 코미디언 킨타로(본명 다나카 시호)가 만삭의 몸으로 역 개찰구를 지날 때 유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10대 여성은 후지TV에 “일부러 부딪혀 오는 사람이 가끔 보인다”며 “힘이 너무 세서 어떤 날은 ‘앗’ 하면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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