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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방향성에는 동의..헌법 개정, 공론화 과정 필요”
‘정략적 카드’라던 통합당 ‘깊이 있게 검토’ 목소리 점차 높아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여당 발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파워볼게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일축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완성 과정이 쉬운 게 아니다”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은 찰나적이고 즉흥적인데다, 정치적으로 부동산 파동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를 위한 공론화 과정과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가 당연히 개척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세미나에 참석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동산 광풍 와중에 이 이슈가 제기돼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생겼지만, 분명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가치 있는 화두”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지방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은 나쁘게 보면 모두 정략이 담겨있는 것이고, 좋게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이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개헌이 필요한 국가적 아젠다를 논의와 국민적 동의 없이 던지고 보는 여당의 무책임에 세종시 땅값만 들썩이고 대전, 청주 주민들까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 또 다시 문재인 정권 특기인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유시장 경제를 뒤흔든 정책들에 대한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카드라고 했지만 “위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2일 수돗물 유충 사태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 공촌정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면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문제 등 다른 의도가 없고,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같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출력 과정에서 한장 없애..해당 청양군 유권자 사전투표는 정상 접수·개표”
“책임 통감..재발 방지에 최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기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최근 발견된 충남 청양군선관위 직인의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는 인쇄 과정에서 폐기한 사전투표용지이며, 관리상의 실수로 다른 물품과 섞여 부적절하게 유출됐다고 해명했다.FX마진거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현대차 경주연수원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경주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에서 한 청양군 유권자의 사전투표를 위해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출력하던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어 프린터 정비 후 두 장의 투표용지가 제대로 재출력되면서 미리 출력된 온전한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찢은 후 ‘훼손된 투표용지 등 보관봉투’에 넣어 봉인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청양군선관위 확인 결과 이 선거인이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는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실물이 확인됐고, 해당 사전투표의 접수·개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찢어서 따로 보관한’ 사전투표용지가 고물상으로 흘러간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전투표용지의 관리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직원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관계서류를 차량에 싣고 중앙선관위로 복귀한 뒤 ‘비대면’으로 차량을 인계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경주시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송부됐어야 할 ‘훼손된 투표용지 등 투입봉투’가 제대로 보내지지 않고 다른 물품과 섞여 선관위 외부로 폐기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선거절차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양과 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폭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양과 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점심. 2020.7.22 dragon.me@yna.co.kr
제주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폭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양과 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점심. 2020.7.22 dragon.me@yna.co.kr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엔트리파워볼

노조는 “정부는 이달 초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설치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서면서 현재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도 대대적인 위생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제주도 보육행정 당국의 전수조사에 대해 벌써 보여주기식 점검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어린이집에서 실제 제공했던 급식과는 다른 내용의 급식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거나, 부랴부랴 실제 그동안 아이에게 제공했던 음식 재료를 숨기고, 불량한 위생 상태를 덮기 위해 대대적인 급식실 청소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실 급식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제주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폭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폭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을 보면 식판에 두어 수저 분량의 쌀밥과 작은 두부 1조각만 들어있는 국, 생선 살과 깍두기 조금이 전부였다.

노조는 특히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의 경우 점검이 나오는 날을 제외한 1년 내내 아무런 반찬 없이 국이나 물에 밥만 말아 아이들에게 점심으로 먹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급식과 관련한 어린이집 시설 운영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실·불량급식 문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제주지역 어린이집 500여 개소에 4천여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 노동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조는 “그동안 도 보건당국에 부실·불량 급식과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현장 노동자로부터 직접 부실·불량 급식 사례를 신고받아 재차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폭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양과 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점심. 2020.7.22 dragon.me@yna.co.kr
제주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폭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양과 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점심. 2020.7.22 dragon.me@yna.co.kr

“35년 지나 테이프로 붙여 학적부 정정..위조인생”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자료 보여주는 미래통합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자료 보여주는 미래통합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2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광주교대에서 조선대 재학으로 학력위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2000년 12월 학적부에 조선대 상학과로 적힌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광주교육대로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가 1965년 조선대 5학기 수료를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지만, 이를 35년 뒤에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정정 신청했다면 학교 측에서 입학 무효 처리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자료 보여주는 통합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자료 보여주는 통합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하 의원은 “2년제인 광주교대 학적으로는 단국대 상학과에 편입이 불가능했다”며 “광주교대로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단국대에 3년을 더 다녔어야 했지만 3학기만 다녔다”고 했다.

또 “광주교대로 학적 정정을 했다면 단국대를 졸업하기 위해 4학기를 다녀야 하는데 실제 편입학 시기인 1965년 9월을 1965년 2월로 사후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학한 지 35년 뒤에 학적을 정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케이스”라며 “위조인생을 산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태용 의원은 “23세에 통째로 학력위조를 해서 대학 편입을 하고, 58세에 통째로 위조 입학경력을 다 바꿔버린 것”이라며 “이 일은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다시 떠오르는 행정수도.. 20대 66.6%, 30대 60.4% 찬성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에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며 행정수도 이슈를 공론화했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다음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통화 10788명, 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청와대·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찬반 의견을 물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이전 찬성’ 응답이 53.9%로 나타나 34.3%에 그친 ‘이전 반대’보다 높았다. 두 의견의 차이는 19.6%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어섰다. ‘잘 모름’은 11.8%였다.

호남 68.8%, 충청 66.1%, 영남 59.6% 찬성
서울은 찬 42.5% – 반 45.1% 팽팽
20대 〉 30대 〉 40대 〉 5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많아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68.8% – 반대 25.6%)와 대전/세종/충청(찬 66.1% – 반 22.9%)에서 찬성 의견이 6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찬 59.6% – 반 27.0%), 경기/인천(찬 53.0% – 반 35.2%) 순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현재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찬 42.5% – 반 45.1%)과 미래통합당 지지가 강한 대구/경북(찬 46.4% – 반 45.7%)에선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18·19세 포함) 66.6%, 30대 60.4%, 40대 58.8%, 50대 50.1%로 젊을수록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률이 높았다. 60대는 찬성 39.8% – 반대 46.8%, 70세 이상은 찬성 42.4% – 반대 46.9%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9.1%, 정의당 79.5%, 열린민주당 77.3%가 이전 찬성 의사를 표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54.8%가 이전 반대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은 72.6%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부정 평가층은 50.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별 분석에서는 진보층(찬 68.5% – 반 21.1%)과 중도층(찬 52.3% – 반 34.7%)은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았고, 보수층은 찬성 44.3% – 반대 48.4%로 팽팽했다.16년만에 재등장한 행정수도 이슈… 치솟는 수도권 집값이 주요 배경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회의사장,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 오마이뉴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곧 ‘행정수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행정수도는 오래된 이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행정수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속도가 붙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수도’의 상징 격인 청와대와 국회 등은 서울에 남긴 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축소·변형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행정수도를 둘러싼 이슈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6년 전과 비교해 수도권 과밀이 더욱 심화되고 집값 상승 문제가 거의 임계점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점이 이 이슈를 다시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그렇게 했을 때(청와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높은 찬성 여론과 별개로 조만간 이전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 합의와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며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좀더 근본적으로 다시 헌재의 판단을 물어보자는 주장도 나온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이슈로 부각될 경우 개헌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열려있다.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됐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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