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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위성 파괴 연습 가능성”

중국 55호 GPS위성 싣고 이륙하는 창정 3B 로켓 (시창 신화=연합뉴스) 중국의 베이더우 3G3O3 위성항법장치(GPS) 위성을 실은 창정 3B로켓이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를 이륙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추진하는 베이더우 시스템을 완성할 마지막 위성에 해당한다. jsmoon@yna.co.kr
중국 55호 GPS위성 싣고 이륙하는 창정 3B 로켓 (시창 신화=연합뉴스) 중국의 베이더우 3G3O3 위성항법장치(GPS) 위성을 실은 창정 3B로켓이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를 이륙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추진하는 베이더우 시스템을 완성할 마지막 위성에 해당한다. jsmoo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의 ‘킬러 위성’이 미국과 일본의 위성에 접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실시간파워볼

이들 매체에 따르면 각국이 다른 위성을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킬러 위성’ 개발에 나선 가운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킬러 위성이 일본 위성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정보 수집과 방어 능력에 필요한 위성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연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매체는 올해 초에도 러시아의 ‘코스모스 2542’ 위성이 미국 정찰위성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미국이 긴장했다고 전했다.

이 위성은 미국 위성의 세부적인 모습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은 발사체를 이용해 상대 위성을 공격하는 작전의 연습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은 킬러 위성과 함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레이저 무기 등을 보유하는 등 우주무기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또한 지난 5월 창설한 우주 전문 부대의 규모를 키워 다른 국가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성이 반복적으로 다른 국가의 위성에 접근한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일차적인 목표는 미국이겠지만,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일본 위성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 장비 빼내는 데 수조원대 천문학적 비용 발생해..호환성 등 고려해도 완전 배제 쉽지 않아

화웨이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화웨이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LG유플러스가 곤혹스럽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LG유플러스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화웨이 거래 중단을 촉구하면서다.파워사다리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사이버 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는 21일(현지시간) 뉴욕포린프레스센터 주관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게 믿을 수 없는 (장비)공급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왔지만 미국 정부가 우방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퇴출 압박 수위를 높여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4일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와 KT를 ‘깨끗한 업체’로 공개 거론하며 다른 통신사들의 반(反) 화웨이 전선 참여를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곤혹스러운 LGU+ “5G 장비 교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LG유플러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화웨이 장비를 다른 회사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LG유플러스는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로 화웨이를 비롯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장비를 전국 권역별로 나눠서 쓰고 있다. 이중 화웨이 장비는 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 깔렸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3.5㎓ 대역)는 기존 LTE 서비스와 병행하는 NSA(비단독모드) 방식이다. 이 구조에선 LTE 기지국과 5G 기지국과의 연동이 필수다. 전국 24만개의 LG유플러스 LTE 기지국 중 서울 수도권 지역을 커버하는 9만6000개 가량이 화웨이 장비다. LG유플러스가 5G 기지국을 얼마나 깔았는 지 공개하진 않았으나 이 규모와 이와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 5G 장비와 LTE 장비를 통째로 빼내려면 천문학적 손실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회사측 설명이다. 네트워크를 다시 설계하는 것은 물론 망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 상당 기간의 서비스 공백도 불가피하다. 통신 업계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라는 건 사실상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사업을 중단하란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말 아끼는 통신업계…”민간 거래까지 개입은….”━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앞으로 추가 투자 부문에서 거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순 있다. 올 하반기부터 구축작업이 본격화될 28㎓ 대역 SA(단독모드) 방식 5G 서비스의 경우가 그렇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제출한 28㎓ 대역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28㎓ 대역 기지국을 신규로 구축한다.

LG유플러스도 현재 28㎓ 대역 5G 네트워크 투자와 관련해 화웨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업체들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압박과 국내 반중 정서가 지속될 경우 LG유플러스가 화웨이를 장비 공급사에서 배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에도 기존 3.5㎓ 대역 5G 서비스와의 호환성 문제와 화웨이와의 중장기 계약관계를 따져볼 경우 LG유플러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명확한 건 5G 통신망에 보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공통평가기준(CC)인증을 획득했고, 기지국 운영관리 부문도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027001)을 획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다른 통신 경쟁사에도 이번 사안만큼은 말을 아끼고 있다. 보안 문제보다는 외교 문제가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 일각에선 특정 민간 기업을 지목해 거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월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작 국내에서도 현행법상 통신기업의 특정 회사 장비 구매에 정부나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관 집 주거침입 문제로 언쟁하다 강제 진압, “체포 적정성 감찰 조사”

수갑 [촬영 이상학]
수갑 [촬영 이상학]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신고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고령의 할머니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지적이 나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3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A경위 등은 경찰관의 집 거실에 있던 B(82)씨에게 “집 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치가 길어지자 A경위 등은 “버티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B씨는 “그렇게 해야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쪽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대치 끝에 B씨를 제압하고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의 수갑 등 장구류 사용 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을 권고했다.

이 수갑은 파출소로 갈 때까지 20여분 동안 B씨 손목에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손목에 반깁스하는 등 상처까지 입었다.

가족이 오고 나서야 파출소에서 풀려난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신고자인 경찰관과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산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A경위 등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권위 권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앞수갑을 채우도록 한다”면서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집 주거침입 문제로 언쟁하다 강제 진압..”체포 적정성 감찰 조사”

수갑 [촬영 이상학]
수갑 [촬영 이상학]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고령의 할머니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지적이 나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도 떠안게 됐다.

23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A경위 등은 경찰관의 집 거실에 있던 할머니 B(82)씨에게 “집 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A경위 등은 “버티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B씨는 “그렇게 해야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쪽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강제 조치에 나서 B씨를 제압하고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의 수갑 등 장구류 사용 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 채우기를 권고했다.

수갑은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20여분 동안 B씨 손목에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손목에 반깁스를 하는 등 상처까지 입었다.

가족이 오고 나서야 파출소에서 풀려난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신고자인 경찰관과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산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정읍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전북 정읍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해당 경찰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A경위 등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권위 권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앞수갑을 채우도록 한다”면서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갑 같은 장비는 피의자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 2명이 충분히 제압 가능했을 고령의 할머니에게 뒷수갑까지 채운 것은 대원칙을 무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관도 112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신고자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으로 진압했을 수 있다”며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분인만큼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성특법 비밀누설로 입건·조사
진술서→고소장 둔갑..일부 오기로 유출자 파악한 듯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종홍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의 ‘가짜 고소장 문건’ 유출한 의혹을 받고있는 목사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A씨의 고소장 문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통한 의혹을 받는 목사 B씨 등을 지난 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누설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측은 고소장 문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 B씨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회 목사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고소장이 아닌 A씨 측의 1차 진술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서는 지난 5월 A씨가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으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 A씨 측 1차 기자회견 발표에 따르면 A씨가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가 1차 상담을 받은 시점은 지난 5월12일, 2차 상담을 진행한 시점은 5월26일이다.

해당 진술서는 지난 9일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으로 둔갑해 온라인에 유포됐다.

A씨 측은 1차 진술서에 비서실 근무 기간을 잘못 작성했던 것을 단서로 유출자를 목사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문건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 최초로 해당 글이 유통된 사이트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 관련 압수수색 부분은 (고소장 유출) 문건에 대한 유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한 것”이라며 “(이외의 사항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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