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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김신규/SBS)

탐정하면 떠오르는 셜록 홈즈, 영국 소설가 아서 코넌 도일이 1887년 발표한 ‘주홍색 연구’에 처음 등장한 이래 셜록 홈즈는 탐정의 대명사가 되었죠. 영국 런던 베이커가 221번지 B 호에 사는 셜록 홈즈는 주로 영국 경시청에서 사건을 의뢰 받아 범죄 현장을 누빕니다. 독자들이 보기엔 홈즈 같은 탐정이 경찰과 거의 동급, 경찰의 파트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하나파워볼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영업이 합법화됐습니다. 덩달아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소설이나 드라마 속 셜록 홈즈처럼 내 사건을 해결해 줄 ‘한국판 탐정’이 등장하는 걸까요? [Pick Q&A]에서는 합법화된 ‘탐정 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BBC 드라마 '셜록'
영국 BBC 드라마 ‘셜록’


Q. 하는 일은 비슷한 흥신소가 이미 있지 않나?

A. ‘합법화’됐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간 탐정이란 이름을 쓰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보법은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흥신소에도 민간조사원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기도 합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다 지난 2월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탐정사무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 5일부터 탐정사무소 영업이 전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음성적으로 영업해오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이 ‘탐정사무소’로 이름을 바꿔달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Q. 내가 억울한 일 생기면 탐정을 고용해 사건 해결을 의뢰할 수 있나?

A. 탐정업이 합법화되긴 했지만, 영화 속 탐정처럼 맹활약을 기대하긴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탐정의 민·형사 사건 증거 수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 의뢰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면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셜록 홈즈'의 탄생을 알린 아서 코넌 도일의 '주홍색 연구' (출판사=황금가지)
‘셜록 홈즈’의 탄생을 알린 아서 코넌 도일의 ‘주홍색 연구’ (출판사=황금가지)


Q. 드라마나 영화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추적이나 가출한 가족 찾기 등을 흥신소에 맡기던데, 앞으로 탐정사무소에 맡기면 되나?

A.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을 의뢰하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도피한 불법행위자나 가출한 성인의 소재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탐정에게 맡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엔트리파워볼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하거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 수집,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수집을 탐정에게 의뢰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

또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 파악에 나서거나,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의뢰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탐정에게 맡길 수 있는 건 어떤 일인지?

A.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이나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과 이후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것으로는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업무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허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죽음을 둘러싼 가족의 비밀을 밝혀내는 탐정의 맹활약이 그려진 영화 '나이브스 아웃'
베스트셀러 작가의 죽음을 둘러싼 가족의 비밀을 밝혀내는 탐정의 맹활약이 그려진 영화 ‘나이브스 아웃’


Q. 법이 개정돼도 탐정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A.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관련 법인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업무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Q. 탐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 공인탐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자격증이 탐정사무소 채용 응시에 필수조건은 아니고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직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인 PIA민간조사사 자격증을 547명이 취득했다고 합니다. 70% 이상이 전현직 경찰관 출신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탐정 관련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만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 조사 자격 발급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모두 27곳인데 이중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하는 곳은 4곳입니다. 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4곳 모두 자격 명칭은 다릅니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8.7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8.7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비서실장·직속 5수석 전원 사표
문 정부 들어 처음…‘부동산 책임론’ 거론
민주당 “인적 쇄신” 통합당 “꼬리자르기”
“결국 ‘직’ 아닌 ‘집’ 택했다” 비판 나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전격 사의를 표하자 정치권에선 ‘부동산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파동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악재가 잇따르자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소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인적 쇄신의 의미”라는 평가를 내놨다. 허윤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부동산 안정과 호우 피해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서 “국민들에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를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집이 최고네요. 집값 잡겠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더니 부동산 불패만 입증하고 떠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조원 수석을 겨냥하면서 “어제 급하게 매물을 거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국민은 뒤통수 맞아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시간은 다가오고 매각은 곤란하며 판단은 안 어렵다”고 남겼다.

문 대통령 선택 주목…순차적 교체 무게

한편 여섯 장의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섯 명의 사의를 한꺼번에 반려하는 것은 화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로 보인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 중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다.

이와 정반대인 일괄 사의 수용 역시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정무, 소통, 민정 등의 업무에 한꺼번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를 수습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순차적으로 일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해 교체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7.25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7.25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여의도동에 문을 연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저렴한 가격과 언텍트 판매로 동네상권을 파고들었다. 배정원 기자
지난달 서울 여의도동에 문을 연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저렴한 가격과 언텍트 판매로 동네상권을 파고들었다. 배정원 기자

서울 여의도동의 아파트 상가 1층에는 지난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ㅇㅇㅅㅋㄹ’가 들어섰다. 아이스크림이란 뜻 같지만, 알고 보면 ‘응응스크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명이다. 33㎡(약 10평) 남짓한 가게에는 빙과류 냉장고 4대와 과자·젤리류가 전시된 선반, 그리고 셀프 계산대가 작은 공간을 꽉 채웠다. 편의점에서 1000원이 넘는 비비빅, 호두마루, 옥동자, 누가바 등 막대 아이스크림을 400원에 팔고 있다. 큰 상자에 담긴 과자도 낱개 혹은 소포장으로 200원에서부터 판매한다.


무인점포로 바꾸니 매출 두배 늘어

무인점포의 아이스크림 가격은 400원에서부터 시작한다. 과자·젤리류도 200~1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배정원 기자
무인점포의 아이스크림 가격은 400원에서부터 시작한다. 과자·젤리류도 200~1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배정원 기자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창업한 응응스크르는 1년 반 만에 점포 수가 400여개로 늘었다. 또다른 아이스크림 할인점 픽미픽미는 전국 300여개의 매장 중 200여개를 무인점포로 운영 중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할인점 중에서 점포 수가 가장 많은 더달달도 무인점포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들은 무인점포로 바꾼 뒤 평당 매출이 최대 2배 늘었다고 밝혔다. 신득기 응응스크르 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는 인건비 때문에 하루 12시간 정도만 영업이 가능했는데, 무인점포로 바꾸고 나니 새벽 늦은 시간의 매출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편의점보다 저렴한 이유는 마진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아이스크림은 원래 마진율이 높은 상품인데, 편의점 같은 유통업체는 우리보다 인건비·운송비가 더 들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종업원 눈치 안 보고 골라서 편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유통업계는 '무인 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유통업계는 ‘무인 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상조 기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 증가, 편의점보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24시간 종업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원 박모(34)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심심할 때마다 방문해 군것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생각보다 무인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제품을 하나하나 스캐너에 찍고, 계산하고, 현금 또는 카드를 넣고, 거스름돈까지 받는 과정이 번거로울 것 같지만, 초등학교 2~3학년생도 곧잘 하고, 오히려 마트 놀이하듯 재미있어하는 분위기였다. 고객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먼저 가게를 이용 중인 사람이 나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질서정연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CCTV·주변 눈치까지…예상보다 도난 사고 드물어

무인편의점인 이마트24 nc타워점에서 한 방문객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마트24는 무인점포 56개, 하이브리드 점포 34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무인편의점인 이마트24 nc타워점에서 한 방문객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마트24는 무인점포 56개, 하이브리드 점포 34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동네 장사다 보니 도난 사고도 의외로 적다. 전체 매출의 1% 정도라고 응응스크르 측은 설명했다. 여의도점 점주는 “일부 어르신이 물건을 그냥 가져가거나, 여러 물건을 계산할 때 의도적으로 일부는 스캐너에 찍지 않는 절도 행위를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큰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스마트폰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로 도난 사고가 적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인점포가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며 “특히 도시에서는 CCTV에 시민끼리 서로 감시하는 기능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있더라도 크고 작은 도난 사고 혹은 물건이 망가지는 등의 로스(손실)는 발생한다”며 “이런저런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덩달아 ‘반값’ 아이스크림 할인 견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무인점포가 침체한 빙과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막대 아이스크림 시장은 2016년까지 2조원 규모를 유지하다 지난해 1조573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원통형 아이스크림 시장도 1조5685억원에서 1조1612억원으로 26% 줄었다.

빙과류 수요를 늘어나는 무인점포에 뺏긴 편의점은 할인 견제에 나섰다. CU는 지난 1일부터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총 130여 가지 아이스크림을 반값에 판매 중이다. 통신사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할 경우 최대 67% 저렴하게 살 수 있다. GS25는 매주 금·토·일요일 삼성카드로 빙수를 구매할 때, 1+1행사를 한다. 세븐일레븐은 소프트아이스크림 5종을 카카오페이나 페이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5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비싼 인건비에 커피·라면 등 다양한 무인점포 나올 것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카페X는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는 무인점포다. 사진 유튜브 캡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카페X는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는 무인점포다. 사진 유튜브 캡처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커피, 라면 등 다양한 품목의 무인 판매점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국내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영업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기계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AI)이 접대하는 커피숍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일단 고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아울러, 도난 외에도 각종 화재·안전사고의 위험도 빼놓을 순 없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편의점에서는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열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무인점포도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난차량 탑승자로 오인..알고보니 번호만 같은 다른 차
검찰, 해당 경관들 조사 착수..”혐의 있으면 주저없이 기소”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 경찰이 무고한 흑인 소녀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땅에 엎드리게 하는 모습.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 경찰이 무고한 흑인 소녀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땅에 엎드리게 하는 모습.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에서 경찰이 무고한 흑인 소녀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운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소녀들이 탄 차가 도난됐다고 보고 검문했지만, 알고 보니 번호만 같은 다른 차량이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의 조지 브라클러 제18 사법구역 지방검사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브라클러 검사는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콜로라도 오로라 경찰은 인근 주차장에 있던 한 차량이 도난된 것으로 판단하고 타고 있던 5명을 모두 내리게 했다.

운전자였던 브리트니 길리엄은 당시 자신의 딸(6), 여동생(12), 10대 조카 2명과 네일샵에 가던 길이었다고 미 CNN방송에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총을 겨누며 땅에 엎드리게 했다. 일부에는 수갑도 채웠다.

하지만 곧 해당 차량은 도난 차량과 번호만 같은 무관한 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들을 풀어줬다.

당시의 검문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해당 경찰관들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소녀들의 울음소리가 담겼으며, 지나가던 주민들이 경찰관들에게 왜 소녀들에게 총을 겨누는지 묻기도 했다.

오로라 경찰은 사건 다음 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녀들이 탔던 차량이 실제로 올해 초 도난 신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명했다.

길리엄은 “경찰은 아이들에게 ‘잠시 옆으로 가 있어라, 어머니와 이모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는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었다”며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 만 6년만에 파기환송심 선고

[※ 편집자 주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 시리즈는 SIU가 조사 일선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오는 10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7년째 이어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피고 이모씨(50)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무살이나 어린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임신 7개월 상태에서 남편이 낸 사고로 숨진 참혹한 사건인 데다 남편 앞으로 95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어 법원의 판단마다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사건이 일어나고 만 6년이 흘렀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 무죄 판결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법원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남편이 살해한 정황…대법원 “동기입증·증거 미흡”

사건의 여러 정황은 남편 이씨를 범인으로 가리킨다.

사고 전 3개월간 경제 형편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수십억원을 주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고, 사고 직전 주행 형태(상향등 조정, 기어 변경, 핸들 조작, 브레이크 사용 추정)가 졸음운전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 사건 후 피고와 가족의 행동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뱃속의 2세를 잃은 사람이라기엔 어울리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씨는 처음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몸이 운전석에 끼었으니 빼달라고 요청했을 뿐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해 수차례 물었을 때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아내가 사망한 지 몇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했고, 한국에 갈 것이니 화장을 미뤄달라는 캄보디아 유족의 요구도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2세를 임신한 아내를 살해를 저지를 만한 급박하고 명백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전고법의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 사유를 뒤엎을 만한 논리나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숱한 정황증거에도 이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험사 통한 제보로 혐의 인지…”초동수사 기회 놓쳐”…

상고심 지적대로 수사기관은 초동수사 기회를 놓친 탓에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혐의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고 이씨의 미심쩍은 태도를 보고 경찰에 의문을 호소할 만한 유족도 한국에 없었다.

이씨가 보험을 든 보험설계사 가운데 1명이 이씨와 유족의 태도를 수상히 여겨 보험사에 제보하고 SIU가 수사를 의뢰한 후에야 경찰이 살해 혐의점을 파악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체내 수면유도제 농도, 사망 원인·시점 등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부검 기회는 사라진 후였다.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은 “만약 사고 직후 경찰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면 신속하게 범죄 수사로 전환해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팀장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은 경찰이 변사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계기가 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변사자 손해보험 계약정보 조회 시스템 구조도 [손해보험협회 제공]
변사자 손해보험 계약정보 조회 시스템 구조도 [손해보험협회 제공]

◇ 이씨, 초호화 변호인 선임…보험금 지급 청구소송도 제기

피고 이씨는 이홍훈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쟁쟁한 변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인들이 이씨가 받는 보험금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죽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은 11개 보험사에 25건,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다. 6년간 지연이자까지 합친 보험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회사당 계약 보험금은 적게는 6천만원에서 많게는 32억원에 이른다.

이씨가 살해 혐의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다.

앞서 이씨는 1심 무죄판결 후 2016년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화우는 이씨의 민사소송도 맡았다.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리며 2017년 3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보험금 수령을 놓고 보험사들과 민사소송에서 다시 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 무죄 판결과 보험금 수령은 별개…다른 결론 날 수도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사건을 다투는 민사재판에서는 사실상 유죄 결론이 나기도 한다.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다.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다.

민사법원(서울고법)은 그러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하면서 장모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2017년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풋볼스타 O.J. 심슨 전처 살해사건(1994년)에서도 심슨이 오랜 재판 끝에 형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족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는 심슨이 사실상 유죄라고 판단, 거액의 보상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나, 민사재판에서 책임을 판단하는 요건은 그보다 약하므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재판은 제반 상황이나 상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10일 선고 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계약 보험금이 30억원이 넘는 보험사의 관계자는 8일, “판결을 예단해 향후 대응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형사재판이 무죄로 종결돼도 민사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타국 결혼생활 6년 만에 목숨을 잃은 20대 엄마와 뱃속 아기는 아직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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