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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MBC 보도 전 한 달 보름간
카카오톡 로그기록서 확인

[경향신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김창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김창길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 사이 오고 간 카카오톡 수·발신 횟수를 수백건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검·언 유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동행복권파워볼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만났던 지난 2월13일부터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방송일인 3월31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횟수를 수백건으로 확인했다.

메시지 수·발신 횟수는 검찰이 카카오를 통해 제공받은 로그기록에 포함됐다.

검찰은 카카오에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해 로그기록을 전달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 요청’을 허가한다.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수사팀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일반 통신회사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한 날짜와 시간을 전달하고,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는 ‘상대방 가입자번호·로그기록·IP주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검찰은 메시지 횟수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것뿐이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유심칩으로 이미 압수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부터 카카오는 자체 서버에 1~2일치 메시지만 남기고 모든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틀만 지나도 저장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최근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아이폰X는 4개월 만에 잠금이 풀렸다. 압수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아이폰X보다 보안이 강화된 아이폰11로 알려졌다.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4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현재 대검 포렌식센터에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저평가됐길래 투자했을 뿐” 주장..법원 “전형적인 시세조종범 행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자수성가로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이자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게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62)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씨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A사의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가조작이 쉽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 일당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일당은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A사의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만4천750원에서 6만6천100원까지 높였다.

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했지만, 주가가 장기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폭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표씨는 오모(46)씨 등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로 시세조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우연히 주가가 반등하자 자신들이 시세조종을 성공시킨 것처럼 가장해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외견상 고가매수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표씨는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653@yna.co.kr

주행거리 무관 A/S 불가..안전 나몰라라 응대에 ‘고객 분통’
A/S센터 측 “새차여도 일상 주행 중 깨질수 있어” 황당 답변

'림 플랜지의 방사형 균열'(휠 깨짐) 현상이 발생한 벤츠 CLS 400d 차량. © 뉴스1
‘림 플랜지의 방사형 균열'(휠 깨짐) 현상이 발생한 벤츠 CLS 400d 차량.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벤츠 오너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홀짝게임

2년 전 1억1000여만을을 주고 구입한 CLS 400d 차량의 보조석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수리를 의뢰한 결과, 타이어 문제가 아닌 ‘휠 깨짐(크랙)’에 의한 ‘바람 빠짐’ 현상임을 알게됐다.

‘안전’을 위해 거액을 들여 고급 차량을 구입했고, 차량을 아끼는 마음에 험한 운전을 피해왔던 그는 휠이 깨졌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벤츠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 점검을 의뢰한 A씨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보조석 타이어 휠 뿐 아니라 운전석 타이어 휠도 마찬가지로 금이 가 깨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직접 센터로 가 차 상태를 살핀 A씨는 운전석 횔 두 곳, 보조석 휠 한 곳에 생긴 크랙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A씨는 “휠 깨짐 상태를 모른 채 운전을 계속하다 사고가 났더라면 어쩔뻔 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 A/S를 요구했다. 하지만 센터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휠 자체가 소모품이기에 A/S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었다. 게다가 신차라도 주행거리와 상관 없이 일상 운전 중 있는 충격에도 휠 깨짐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도 들었다.

A/S센터 한 관계자는 “타이어 지면과 휠 사이 폭(트레드)이 좁은 고출력 타이어의 경우 바닥 장애물 통과 시 휠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휠 자체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처리로 양쪽 횔과 타이어를 교체한 A씨는 “A/S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평상 주행에도 휠이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휠은 그 자체가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구매 시에는 횔이 깨질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약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어 판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벤츠가 이런식의 사고를 한다는 게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가 2년 전 1억여원을 들여 구매한 벤츠 CLS 400d. A씨는 한성자동차 측의 '휠 깨짐' 현상 A/S 불가 입장으로 보험처리를 통해 휠을 교체했다. © 뉴스1
A씨가 2년 전 1억여원을 들여 구매한 벤츠 CLS 400d. A씨는 한성자동차 측의 ‘휠 깨짐’ 현상 A/S 불가 입장으로 보험처리를 통해 휠을 교체했다. © 뉴스1

뉴스1 취재 결과 고급 세단의 휠 깨짐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성자동차 내부 A/S 매뉴얼에는 이미 ‘림 플랜지의 방사형 균열’ 사안에 대한 응대 방법이 설명돼 있었다.

‘과거 휠깨짐에 대한 보증처리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장애물 통과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보증처리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매뉴얼은 그간 휠 깨짐에 의한 A/S 문의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씨 차량 앞 타이어의 편평비는 35%다. 편평비는 타이어 단면 폭에 대한 높이(타이어 외경-내경)의 비율을 말한다. 지면과 휠 사이 공간이 낮고 타이어 폭이 넓을 수록 편평비는 낮아진다.

휠은 큰데 타이어 두께는 얇아보이는 차량들이 주로 낮은 편평비를 자랑한다. 대부분 고급 차량이다.

A씨는 “센터 측 설명대로라면 벤츠 측은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한채 고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차량을 판매해 온 셈”이라며 “벤츠 S클래스나 고급 스포츠세단의 경우 전수검사하면 대부분 휠이 깨져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벤츠코리아는 이에 대해 “휠 크랙은 벤츠 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 차량 모두 마찬가지로 외부 충격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센터 측에서 어떻게 안내를 드렸는지 아직 전해듣지 못했지만 센터 측 입장과 벤츠 코리아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봐야 안다 “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를 찾으며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를 찾으며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주요 참모가 모두 참석하는 공개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의 배경과 관련해, 9일 여권 핵심인사가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민주당에서조차 “언론을 보고 알았다”(핵심 당직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청와대 핵심 참모 간의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인사는 “두 사람이 충돌한 구체적인 사안이나 상황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노 실장의 입장에서는 월권(越權)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노 실장과 김 수석은 1957년생으로 동갑내기다. 청와대 직제로는 당연히 노 실장이 상급자다. 그런 두 사람이 다른 참모들이 뻔히 보는 자리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는 것은, 둘의 갈등이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과거 악연이 있었다. 지난 2015년 말 국회의원이던 노영민 실장의 시집 강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다. 노 실장은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교롭게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무감사원장은 김조원 수석이었다.

김 수석이 이끄는 당무감사원은 시집 강매 의혹과 관련해 노 실장의 중징계를 당에 요청했고, 당은 요청을 받아들여 노 실장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노 실장은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야인(野人)이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3년여 뒤인 2019년 노 실장을 2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2012년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 실장에 대한 강한 신뢰 확인으로 해석됐다. 노 실장은 임종석 전 실장과 달리 청와대 내부적으로 “그립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로, 노 실장이 이미 반년간 비서실을 총괄 지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 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유독 깊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며 “실제로 가끔 김 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발언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혼재시켜 말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수석과 문 대통령의 신뢰관계도 노 실장 못지않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부부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깝다는 말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감사원 출신인 김 수석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여권 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 수석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사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원 출신 인사를 임명한 명분으로는 국방 비리 근절을 들었다.

공교롭게 불화설이 불거진 두 사람은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된 부동산 관련 논란의 핵심에 나란히 섰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 수석을 겨냥해 다주택자 부동산 매각 지시를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 수석은 지난달 노 실장의 관련 지시가 나온 직후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참모진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주택자인 김 수석을 공격하기 위해 노 실장이 공개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표 제출 저변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론 악화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간의 충돌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강태화·오현석 기자 thkang@joongang.co.kr

[전국 물폭탄] 4대강 본류에선 홍수피해 적어

9일 온라인상에선 ‘섬진강 일대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퍼졌다. 지난 6월부터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본류에서는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적었던 반면 섬진강은 7·8일 이틀간 집중된 호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9일 새벽 낙동강의 둑 일부가 무너지면서 한편에선 “4대강 사업이 물난리의 원인”이란 주장도 나왔다.

섬진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함께 ‘한국의 5대강’으로 불리지만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당시 자문역을 맡았던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섬진강 일대는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으로 정비가 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환경 단체 등의 반대도 심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장마 이후에 제방을 손보고 제방 도로를 건설하는 등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폭우에 뚫린 낙동강 제방 - 지난 9일 경남 창녕의 낙동강 제방이 일부 무너지며 인근 구학·죽전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경남도
폭우에 뚫린 낙동강 제방 – 지난 9일 경남 창녕의 낙동강 제방이 일부 무너지며 인근 구학·죽전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경남도

이번 장마 기간 한강·영산강·금강의 본류에선 홍수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낙동강에선 9일 새벽 창녕군 이방면에서 제방이 유실돼 장천리 구학마을과 죽전마을 등 마을 2개가 물에 잠기고 주민 150여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세운) 합천창녕보로 인해 강물 흐름이 느려졌고, 보 상류 수위가 상승해 둑에 대한 수압이 상승해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보가 홍수 피해에 미친 영향은 당장 알 수 없다”며 “둑 관리 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추후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라고 했다. 경남 창녕·함안 지역은 과거 낙동강 범람으로 피해가 잦았으나,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 일각에서도 4대강 사업을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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