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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새 기종 사진 유포보도

FC-31 ‘후잉’의 새 모델인듯

‘함재기’에 가깝게 개량 추정

“美 스텔스 F-35보다 뛰어난

슈퍼 F-35 될 수 있어” 분석

美와 남중국해 군사충돌 대비

중국이 J-20 전투기의 뒤를 이을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기존 공개 전투기 모델과 달리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함재기에 가깝게 개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본격적인 항모 운항을 개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웨이보(微博) 등에는 정체 불명의 중국 전투기 비행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전투기는 꼬리 부분에 중국 국영개발사인 중국항공산업공사(AVIC)의 로고를 달고 있으며, 고도를 높이기 위해 애프터버너(후연소기)를 가동하고 있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 ‘후잉(골應·송골매)’의 새 모델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기존에 비해 노즈(앞머리) 부분에 대기 속도 측정장치가 사라졌고, 조종석의 캐노피(덮개)도 J-20과 더 흡사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비행 사진을 봤을 때 항력(wind resistance)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전했다. 다만 해당 기체는 스텔스기 운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1970년대 소련 디자인인 WS-13 터보팬 엔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신형 비행기가 함재기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초창기 중국 군 당국은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과 산둥(山東)함의 함재기로 J-15 전투기를 배정하고 FC-31은 중국 공군 및 해외 판매용으로 생각하고 개발해왔다. 그러나 그간 에어쇼 등에서 보여준 FC-31의 성능이 ‘경쟁 기종’이라고 소개했던 미국의 F-35에 비해 인상적이지 않아 호응이 적었다. 또 J-15 전투기가 잦은 추락사고를 겪으며 새로운 함재기 개발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FC-31은 기존 스텔스기인 J-20보다 작고 가벼워 함재기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존 모델보다 성능 향상도 이뤄졌는데 미국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중국이 새로 개발 중인 스텔스기는 F-35보다 기능이 뛰어난 슈퍼 F-35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신형 전투기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항공모함 운용을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중국 군은 이번 주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함·산둥함 등 항공모함 2척을 모두 동원해 한반도 인근 발해만과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올해 말 정식 전투배치를 앞두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훈련을 통해 대만해역이나 남중국해에서 미국 함대를 상대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FC-31이 조기 개발될 경우 그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 맞춤형 집중지원, 마스크 5부제와 유사
–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중요 포인트
– 행정비용-시간 많이 들고 사각지대 발생? 시스템 개선됐다
– 소상공인이란 대상 선별, 그 대상 안에서는 보편에 가깝게 지급
– 추석 전 대상자 통보까지 완료할 것
– 부동산, 안정화 추세. 4주 동안 서울 집값상승률 0에 가까워
–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말 이상거래 집중-신속하게 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진행자 > 정부가 논란 끝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 7조 원대 중반 4차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요. 이 분을 모시고 이 문제 여쭤볼 계획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궁금한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파워볼사이트

◎ 김상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일이 많습니다.

◎ 김상조 > 네.

◎ 진행자 > 일단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정났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종합하면 가장 큰 고려 요인은 국가재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상조 > 아닙니다. 그 요소도 있습니다만 맞춤형 집중 지원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 같은 경우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국가재정 형평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 김상조 >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지급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들 대부분 또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안정되었다가 또 감염이 확산되는 아마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예상 하에서 그럼 정부의 재정 자원을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거기에는 재정적 고려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개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먼저 국가재정 부분을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이 여유가 없다 뭐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 국가재정 운영기조랄까 목표가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가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선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국민적 설득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 김상조 >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분법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 김상조 >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추경이 끝나면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 지출 규모가 18%정도 증가합니다. 8%정도만 증가하는 예산을 짜더라도 슈퍼예산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 진행자 > 원래 올해 예산 짤 때 그 얘기 나오죠.

◎ 김상조 > 18%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정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를 경기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죠.

◎ 김상조 >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몇 %라는 목표치가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김상조 >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5년 기한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고요. 심지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도 사실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무대응,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2060년 정도 되면 한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나 또는 성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 진행자 > 2060년?

◎ 김상조 > 에도,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국가재정상황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물론 그 중간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솔직히 더 쓸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그래서 더 쓰고 있어요.

◎ 진행자 > 지금 이번보다 더. 보편지급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상조 > 보편지급의 문제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적절한 딱 맞아떨어지는 비교사례일지 모르지만 올해 2월 말 3월 초에 정부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게 마스크 줄서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 진행자 > 그럼요.

◎ 김상조 >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배분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나 동장님들 통해서 똑같이 나눠주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능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했으면 일주일에 한 장씩 나눠드렸을 겁니다. 공정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있었고요.

◎ 진행자 > 공정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 김상조 > 그래서 사실은 5부제를 시행했습니다. 5부제는 말 그대로 줄 서지 않지만 정해진 날짜에 두 장씩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부제가 성공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국민들이 일주일에 두 장씩 사셨다면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국민들께서 나도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얇고 넓게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5부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약국으로 유통시스템을 통일하면서 굉장히 그 시스템을 효율화했다는 겁니다. 지금 선별주장에 대해서 이른바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리가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3, 4월에는 그 말씀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요.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습니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란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하면 그분들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상공인에 대해선.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 예를, 어떻게

◎ 김상조 > 그건 며칠 후에 발표될 거고요. 예를 들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월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가 매우 개선돼 있고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시면 사각지대를 찾아내실 겁니다.

◎ 진행자 > 안 부릅떠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 김상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충실히 메울 수 있는 능력의 개선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그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최소한 요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올해 5월 말에 신고한 데이터와 전년도 5월 말에 신고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무조건 지급을 한다, 이런 접근법입니까?

◎ 김상조 > 가능한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 김상조 > 네.

◎ 진행자 > 국세청에 누적된 데이터 갖고 자동으로?

◎ 김상조 > 국세청의 자료 통해서 국민께서는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요, 그러고 나서 사후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아주 사소한 부분을 확인할 순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소득 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소득 증명 없어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지급대상의 몇 %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 김상조 > 상당히 높습니다.

◎ 진행자 > 더 구체적 방법 여기서 말씀하시기 힘듭니까?

◎ 김상조 > 그건 정부와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어민들을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자기 배나 이런 게 없이 마을 가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어민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더 구제가 힘들어졌다,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논란도 됐었는데.

◎ 김상조 > 이번에 4차 추경 규모가 7조 중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것 외에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렸던 질문을 마무리하면 노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득신고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 김상조 >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신 소득증명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긴급생계 프로그램도 다 그 대상과 예산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지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든지 해고가 됐다든지 물론 해고가 됐다면 실업급여는 받겠습니다만 이런 여파를 받은 다른 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 김상조 > 정부가 상반기 중에 해왔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하지 않고 그 근로자들을 다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상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지만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걸 계속 대상과 규모를 늘려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특별고용위기업종에 관한 것은 이미 확대했습니다. 많은 일반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9월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이번에 늘립니다.

◎ 진행자 > 제가 몇 개 예를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마침 조금 전에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당한 노조위원장 인터뷰 했으니까 그 얘기 한 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 김상조 > 이스타항공,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똑같은 사례로 쌍용자동차 예를 한 번,

◎ 진행자 > 고용보험 내지 못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자격도 안 돼서 결국 오히려 반년 넘게 임금 하나도 못 받은 이런 경우 같으면 구제가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지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 김상조 >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다 해결하겠다 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스타항공이나 쌍용자동차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통해서 그 기업을 유지하고 인수자를 찾았을 때 거기 있는 근로자 분들도 그러니까 구제가 되는 거고요. 그 과도기 그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촘촘히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 방법은 조금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어가긴 뭐한데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추석 전 지급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까? 실무적으로?

◎ 김상조 >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만약에 이번 2차 지원금이잖아요. 만약에 불가피해서 3, 4차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도 선별입니까?

◎ 김상조 > OECD 회원국 30여 개 국이 있는데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되겠죠. OECD 회원국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나라가 몇 나라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행자 > 몇 나라 못 본 것 같은데요. 뉴스로는.

◎ 김상조 > 세 나라 뿐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 진행자 > 잠깐만요. 독일도 있지 않았나요?

◎ 김상조 > 아닙니다.

◎ 진행자 > 독일은 아닌가요?

◎ 김상조 > 예.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선별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지만 한편으로 보편지급에도 다른 방향의 비용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갖고있는 정책자원과 전달체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아마 오늘 국무회의 때 특고, 프리랜서까지 커버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겁니다. 남은 부분이 자영업자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 그런데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커버하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나와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찾아낼 건가 라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량이 개선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민 고용보험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이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1차는 보편이었는데 2차는 선별이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확인차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갈래인데 하나는 궁금했던 게 1차를 보편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서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은 기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 30%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2, 3%만 안 받았거든요. 혹시 이런 점이 감안됐는지 하나, 또 하나는 당시는 선거국면이었기 때문에 어제 한정애 정책위원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일각에서는 그때 보편지급이었던 것은 선거논리가 작동된 결과 아니냐 라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상조 > 3, 4월에 논의할 때 보편과 선별은 전 국민 전체한테 줄 거냐 소득 기준으로 50%, 70% 이렇게 자를 거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선별이 아닙니다.

◎ 진행자 > 맞춤형이다.

◎ 김상조 > 지금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을 계층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더 집중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3, 4월의 논의 구조를 연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 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질문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부동산 같은 경우 안정화 국면에서 계속 지속될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실장님.

◎ 김상조 > 김종배 선생님 대학 다닐 때 통계학 배우셨습니까?

◎ 진행자 > 안 배웠습니다.

◎ 김상조 > 통계학을 배울 때 또는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평균과 함께 한계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은 전체 추세를 보는 거고요. 한계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건데 이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한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0.01 정도 되고요. 강남 4구는 4주째 0입니다.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그런 노력이고 대출 규제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평균적인 겁니다. 분명히 군데군데에는 이상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걸 안정화 시키는 노력을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특정지역에 대한 핀셋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조 > 이미 많이 나갔고요. 지금은 워낙 제도의 급변 과정에서 시장 자체가 관망세, 이른바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정부도 지금의 일관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원론적인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실무적인,

◎ 김상조 >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 진행자 > 부동산거래분석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거래를 징후를 포착해서 추적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접근법 말고 더 범위를 확대해서 부동산 정책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조 > 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상조 > 물론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선 꼭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까지 국토부 대응반이 만들어졌었는데 15명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파견된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분석원을 만들면서 이걸 50명 정도로 늘리는 건데 우리나라 1년에 주택거래가 매매거래는 100만 건, 전월세는 200만 건입니다. 300만 건의 거래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정말로 이상거래를 집중적이고도 신속하게 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30초 밖에 답변 기회를 못 드리겠는데요. 뉴딜펀드를 둘러싸고 관제펀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30초.

◎ 김상조 > 선순위 후순위로 펀드구조를 짜는 건 금융의 기본이고요. 그 후순위에 대해서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일정한 정도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도 예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 쪽에서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계는 이미 이런 구조의 정책펀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가 후순위가 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민간이 할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역시 20분은 짧군요. 나중에 1시간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상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일째 신규환자 100명대..”방역수칙 미준수 행정지도도 감소 추세”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더해 7일부터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0.9.7 jin90@yna.co.kr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더해 7일부터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0.9.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철선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파워볼게임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방역 조치, 즉 ‘2.5단계’ 거리두기가 한차례의 연장을 거쳐 종료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황을 보고 이번 주말쯤 재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언급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국내 발생 확진자가 98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확진자 발생)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말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린 뒤 음식점, 카페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이달 6일까지 음식점 등 식당 20만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에 대해서 행정명령 조처를 내렸고, 카페 등 커피·음료 전문점의 경우 1만1천곳을 점검해 행정지도 2건, 행정명령 2건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처를 하는 만큼,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프랜차이즈 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서울=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서울=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반장은 “점검 결과, 최근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행정지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계속하면서 추석 명절 방역 관리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검사도 꾸준히 이뤄졌다.

윤 반장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4천569명 가운데 약 86%인 3천919명의 검사가 완료됐다. 교인 및 방문자 명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성자는 560명이며 양성률은 14.6%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 역시 관리 대상자 3만6천56명 가운데 79%인 2만8천336명이 검사를 끝냈고 2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 정도 되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5천8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yes@yna.co.kr

미 잭슨연구소, 우주정거장에 암컷쥐 40마리 보내 실험
“특수 요법 적용한 쥐들 근손실 없어..근육 제한 단백질 차단 원리”

근육량이 2배로 늘어난 '마이티마우스' [AP=연합뉴스]
근육량이 2배로 늘어난 ‘마이티마우스’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우주에 오래 머물거나 병상에서 지내다가 체내 근육이 손실될 가능성을 덜어줄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잭슨 연구소 이세진 박사팀은 어린 암컷 쥐 40마리를 지난해 12월 한달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내 실험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사전에 일명 ‘마이티 마우스'(mighty mouse·강력한 쥐) 요법을 적용해 근육량을 두배로 키운 뒤 우주로 보낸 쥐 8마리는 근육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구로 돌아왔다.

또 우주에서 지내는 도중 이 요법을 적용한 쥐 8마리는 오히려 근육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로 지구로 귀환했다.

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32마리는 예상대로 근육량이 최대 18% 줄어든 채 복귀했다.

이 요법은 근육량 증가를 막는 단백질 유전자를 차단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원리다.

AP통신은 이번 연구 결과가 장기간 우주에 머물러야 하는 우주비행사들은 물론, 병상이나 휠체어에서 지내느라 거동이 어려운 이들의 근육과 뼈 손실을 예방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 국립과학원(NAS) 회보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다만 이를 인체에 적용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심각한 부작용 없이 근육과 뼈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향후 더 많은 ‘강력한 쥐’들을 더 오랜 기간 우주정거장에 머물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sykim@yna.co.kr

전체 좌석 50%만 판매해 수만명 접속 대기..열차 이용 귀성 포기자 다수
별도로 전화 예매한 노인·장애인은 역 방문해야 해 ‘불편’

추석 연휴 열차 예매는 온라인으로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석 연휴 열차표 예약이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추석 승차권 예매 변경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0.9.8          chc@yna.co.kr  (끝)
추석 연휴 열차 예매는 온라인으로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석 연휴 열차표 예약이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추석 승차권 예매 변경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0.9.8 chc@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오전 7시 예매 시작 시각에 접속했는데 이미 접속 대기자 수가 1만명이 넘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내서 시도했지만 결국 표는 못 사고 여러 시간대에 예약 대기만 걸어뒀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추석 때 대구에 있는 본가를 찾을 예정인 직장인 이모(33)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8일 시작된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 예매가 너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석 승차권 예매 온라인으로 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석 연휴 열차표 예약이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추석 승차권 예매 변경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0.9.8          chc@yna.co.kr  (끝)
추석 승차권 예매 온라인으로 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석 연휴 열차표 예약이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추석 승차권 예매 변경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0.9.8 chc@yna.co.k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귀성 자제를 권고하고, 한국철도(코레일)도 창가 좌석만 예매하기로 하는 등 판매 좌석을 전체 좌석 200만석의 절반인 100만석으로 줄이면서 곳곳에서 혼선과 예매 포기 사례가 속출했다.

◇ 대기인수 수만명…서버 일시 먹통 되기도

이날 오전 7시 시작된 추석 열차표 예매를 위해 일찌감치 코레일 사이트에 접속했던 시민들은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돼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부선 열차표 예매를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직장인 김모(28)씨는 “오전 6시 50분께 PC로 코레일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서버가 5분가량 다운돼서 당황했다”며 “모바일로 접속해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쯤 다행히 서버가 복구돼 예매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코레일 서버 터졌다”, “코레일 서버 먹통 됐다” 등의 불만 섞인 게시물이 여럿 게시됐다.

직장인 현모(27)씨도 “서버가 다운된 후 계속 새로 고침을 하다가 접속했을 땐 이미 내 앞에 1만5천명이 접속 대기 중이라는 화면이 떴다”며 “30분 넘게 기다려 겨우 표를 예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하던 시간은 못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배모(29) 씨는 “아침 7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대기 번호가 5천900번이 떠 25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며 “확실히 표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매가 평소보다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혼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귀성하는 대학원생 이모(27)씨는 “매년 명절 기차표 예매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인터넷 예매 창이 열리는 오전 7시 정각까지 대기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많이 몰렸는지 빈 화면만 나오고 페이지가 아예 뜨지 않았다”며 “7시 1분에 뒤늦게 들어갔더니 이미 1만7천명이 대기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7시 40분이 돼서야 겨우 접속이 됐는데,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은 이미 낮부터 저녁까지 기차표가 모두 매진돼 있었다”며 “예전 명절 때도 워낙 사람이 몰려서 30분쯤 기다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표를 못 잡은 건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에서 일하는 신모(26)씨도 “본가가 서울에 있어 부모님도 뵙고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서울로 갈 예정이지만 기차표 예매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신씨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걸 알지만 혹시라도 실패해 명절을 혼자 보낼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라며 “대신 기차 시간대를 늘려주는 방식 등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좌석 수가 줄었어도 평소보다 기차표 예매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7년째 매년 추석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예매해온 안모(27)씨는 “오전 7시에 접속했을 때 평소처럼 대기 인원이 3천명 정도 있었지만 원하는 표를 예매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부산에 사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이날 표를 예매한 대학생 김모(25)씨는 “주변만 봐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열차 좌석이 반토막 났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예매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예년보다 예매가 수월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26)씨 역시 “일이 바빠서 어머니께서 대신 예매를 해주셨다”며 “평소 티켓팅을 잘하지 못하시는 어머니께서 수월했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몰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열차 귀성 포기하겠다”도 속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추석 때 기차 이용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30)씨는 “원래는 추석이나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 대전행 기차표를 예매하고는 했는데 올해는 대전에 가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부모님께서 코로나가 걱정된다며 올해는 본인들께서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 오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 취업준비생 강모(26)씨는 “매년 목포행 KTX를 예매해 고향에 가곤 했는데 올해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조모(33)씨는 승차권 예매를 애초에 포기했다.

그는 “이전에도 예매를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표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연휴 시작 전에 휴가를 내서 자가용 승용차로 고향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이모(38)씨도 이번 추석에 고향인 부산까지 열차가 아닌 자가용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으로 4세 아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열차나 버스를 이용하기가 찜찜했다는 이씨는 표까지 매진되자 아내와 상의해 자가용을 이용하기로 했다.

부평구에 혼자 사는 김모(31)씨도 추석에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

평소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이용하던 KTX 표 예매가 어려운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해서 내려오지 말라는 부모님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먼저 이번에는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며 “상황을 보아 가며 명절 이후 주말에 고향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서툰 노인들 불편도 불가피

승차권 예매를 100% 비대면으로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다 보니 정보기술(IT) 기기에 서툰 노인층의 불편도 불가피했다.

한국철도는 지난 1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진행했다.

모바일 기기 작동이 서툰 노인들을 위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과 별도로 예매를 하도록 하고, 선착순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예매도 받았다.

예매 결과 공급 좌석 19만9천석 중 3만1천석이 팔려 예매율 15.7%를 기록했다.

선착순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매는 50.4%, 온라인은 14.6%의 예매율을 보였다.

전화로 승차권을 접수한 노인과 장애인은 9일부터 13일까지 반드시 역 창구에서 현장 결제하고, 실물 승차권을 수령해야 한다.

전화 예매를 했다는 한 어르신은 “천신만고 끝에 전화로 예약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승차권을 받으러 역까지 다시 나가야 해 번거롭다”고 말했다.

◇ 한국철도 “시스템 다운 등 큰 장애 없어”

한국철도는 예매 경쟁이 치열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예년과 같은 불편은 있었지만, 일주일간 시스템 조정과 테스트 작업을 거친 덕분에 시스템 다운이나 오류 발생 등 심각한 장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는 열차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연휴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발매키로 하고, 시스템 조정과 테스트 작업을 위해 예매 일정을 지난 2∼3일에서 일주일가량 연기했다.

오전 7시 예매 시작을 앞둔 시점에 최대 접속자 수가 21만명으로 지난해 추석의 24만명보다는 적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예약발매 서버의 시스템 용량이 최대 61%, 웹서버는 최대 71%로 안정적인 상태”라며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약한 승차권은 9일 오후 3시부터 13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13일까지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김주환 김치연 김정진 오주현 윤우성 최재훈 유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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