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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들이 얼마 못 가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등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며, 대출자가 다시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파워볼게임

KDI는 정책서민금융 정책 이용자들이 미이용자들에 비해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비교해 살폈다.

그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되고, 이후 미이용자들보다 고금리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 보도자료]
[KDI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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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민금융 정책 이용자들은 정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은 직후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 잔액을 크게 줄였다. 6개월까지도 이런 고금리 대출 감소 폭은 유지됐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 효과는 서민금융 정책서비스를 받은 1년 후에는 사라졌다. 또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 현금서비스를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햇살론 이용자 모두 미이용자대조군에 비해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줄었다. 그러나 햇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 확률은 대출 2년이 지나자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에서 미상환 리스크를 모두 떠안기보다는 대출상품의 보증비율을 낮춰 대출기관에서 적절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90~100%로 설정된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코로나19 경제충격 진정 이후 5~10%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 보도자료]
[KDI 보도자료]


오 연구위원은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과 이용자의 채무불이행(대위변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85%의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햇살론 대출자들의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제도 신청 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채무자보다 각각 31%포인트, 17%포인트 더 낮았다”며 “보증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기관의 심사·관리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 보증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또 정책 이용자에게 한 번에 큰 액수를 빌려주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 소액을 대출받게 하는 편이 대위변제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신용자도 대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들고나온 ‘기본대출권’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기본대출권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기본대출권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대출권 개념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 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며 이번 보고서 내용과 정반대 주장을 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노르웨이 게이랑에르 플뤼달스유베. 백종현 기자
노르웨이 게이랑에르 플뤼달스유베. 백종현 기자

한국이 전 세계 163개 국가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 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23위) 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15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사회발전조사기구에 따르면 163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은 기본욕구부문(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의 안전)에서 96.92점을 기록해 동 부문에서 지난해와 같은 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웰빙부문(기초지식과 정보ㆍ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에서는 90.12점으로 17위를 차지하며 86.08점으로 25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8단계 상승했다. 특히 환경의 질 점수가 지난해 61.02점(92위)에서 올해 79.78점(80위)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기회부문(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에서는 80.13점으로 22위에 올라, 73.90점으로 26위를 차지했던 지난해에 비해 4단계 상승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지난해 62.48점(15위)에서 올해 86.41점(3위)로 무려 23.93점이 상승했다.

또 사회ㆍ환경 등 사회발전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는 노르웨이였다.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다. 노르웨이는 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안전을 포함하는 기본욕구부문에서 8위(96.85점), 기초지식과 정보ㆍ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을 포함하는 웰빙부문에서는 1위(93.39점),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기회부문에서는 3위(87.95점)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뒤를 덴마크(2위), 핀란드(3위), 뉴질랜드(4위), 스웨덴(5위), 스위스(6위), 캐나다(7위), 호주(8위), 아이슬란드(9위), 그리고 네덜란드(10위)가 이으면서 서구권 국가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톱10(TOP 10)을 석권했다.

미국은 올해 28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26위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은 특히 환경의 질(2019년 59위→2020년 119위)과 건강과 복지(2019년 34위→2020년 42위)에서 크게 하락했고 웰빙부문이 지난해에 비해 5단계 하락한 37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3개국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일본은 지난해에 비해 3단계 하락한 13위였고 중국은 11단계 하락한 100위를 기록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소식 등으로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14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7.69포인트(1.18%) 상승한 27,993.3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57포인트(1.27%) 상승한 3,383.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3.11포인트(1.87%) 오른 11,056.65에 장을 마감했다.

미 증시 상승(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미 증시 상승(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시장은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이 기술주 전반에 활력을 제공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회사 ARM(암홀딩스)을 약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5.8% 이상 오르며 장을 이끌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소식이 나왔다.

오라클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기술제휴를 맺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 매각하는 대신 오라클이 미국 내 틱톡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에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앞서 나왔었다.

오라클 주가는 이날 4.3% 이상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틱톡의 완전 매각은 아닌 만큼 해당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이다.

미국 당국도 해당 거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지는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코드가 안전한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전화기가 안전한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술팀이 향후 며칠간 오라클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두고 2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검토할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라클 경영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 등도 이번 합의 성사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날 애플이 3% 오르고, 테슬라는 12.5% 이상 급등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회복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부작용 발생으로 지난주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시험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를 되살렸다.

미국에서 임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나왔지만, 시장은 이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양상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미국 임상 관련 보도 이후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하며 이날 0.5%가량 올라 마감했다.

이밖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는 전일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이자가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했으며, 수십만회 분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2.07% 상승했다. 산업주도 1.31% 올랐다.

이날은 주요 지표 발표가 없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트웨스트 마켓의 제임스 맥코믹 글로벌 전략 담당 대표는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은 큰 장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지난 2~3월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이벤트와 위험 요인들의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상단은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3.8% 하락한 25.85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계, 매출처 다변화 노력 등으로 분주
매출 감소하나 장기적으론 타격 작을 전망..삼성은 반사이익
디스플레이 업계도 ‘공급처 다변화’ 추진
디스플레이 업계 “화웨이 매출 비중 작아 타격 미미”

[베이징=AP/뉴시스]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5.18.
[베이징=AP/뉴시스]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5.18.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스마트폰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초강력 제재가 15일(현지시간) 발효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화웨이에 거래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은 신규 매출처를 발굴하거나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매출처를 찾는 등 공급처 다변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도체 업계, 매출처 다변화 노력 등으로 분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15일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화웨이 추가 제재안에 따른 조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신규 매출처를 발굴하고 있다”며 “제재가 시행됐으나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때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당장 매출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화웨이) 대체하는 매출처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웨이 점유율 만큼의 점유율을 다른 곳이 가져갈 것”이라며 “메모리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제3국 반도체 업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화웨이에 납품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고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화웨이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공급사 중 한 곳이다. SK하이닉스 또한 화웨이가 매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감소하나 장기적으론 큰 영향 없을 전망…삼성은 반사이익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오포, 샤오미 등 미국의 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중국 업체나 삼성전자로 옮겨갈 것이란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 제재 발효 이후 일시적인 매출 하락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 오포(Oppo)의 경우,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생산량 목표치를 상반기 대비 두 배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포는 올 하반기 1억1000만대에 달하는 생산량 목표치를 위해 부품을 수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중인 화웨이의 사업이 위축돼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옆으로 모니터에 '화웨이' 로고가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도입을 처벌하기 위해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2020.7.16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옆으로 모니터에 ‘화웨이’ 로고가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도입을 처벌하기 위해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2020.7.16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매출 중 10% 이상을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시장 등 반도체 외의 분야에서 화웨이의 부진에 따른 점유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공급처 다변화’ 추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화웨이에 공급해 온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패널도 15일부터 공급이 중단된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반도체에 집중됐는데,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패널 업체들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 수출에 관한 특별허가를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연간 출하량의 약 10%를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2조원 규모다.

미국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 미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를 감안하면 허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미 제재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각만큼 제재에 따른 타격이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객사를 다변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화웨이에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일부 납품해왔다. 다만 화웨이가 스마트폰용 패널의 대부분을 자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LG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LG디스플레이는 애플과 화웨이에 집중하고 있으나 화웨이 물량을 빼더라도 2000만대 가량을 출하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인도가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 수단으로 자국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한국을 겨냥해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는 2016~2019년 연평균 60.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10~2015년 연평균 30.3건에 비해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 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국 24건, 태국 22건, 말레이시아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는 인도의 무역규제가 한국을 대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철강 기업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타깃이 돼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지난 2월 반덤핑과 보조금·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법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음에도 덤핑 마진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에 피소된 업체와 수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조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수출업계에선 인도 수출기업들이 물량·가격 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업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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