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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5년→4년..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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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원을 갚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과거 동업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법소지한 공기총을 사용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FX시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미수, 총포·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3일 인천시 중구 소재의 한 관광농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들어온 피해자 안모씨의 얼굴 등을 향해 사냥용 칼을 수차례 휘두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공기총으로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다른 지인에게 공사를 독촉하기 위해 농장 근처에 있던 중, 우연히 안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업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안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만 돌려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안씨가 1억원을 더 갚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사냥용 칼날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점, 조씨가 범행당시 “너를 죽이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안씨가 약 100여 바늘을 꿰멘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어 “조씨는 폭력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점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우연히 안씨를 마주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안씨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골닷컴] 이명수 기자 = 손흥민과 황인범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하는 이주의 국제선수 후보에 올랐다. 오는 10월 3일 투표가 종료되는 가운데 두 선수는 각각 1%와 0%를 득표 중이다.파워사다리

AFC는 3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AFC 이주의 국제선수 후보 10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과 황인범이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27일 열린 뉴캐슬과의 리그 3라운드 홈경기에서 45분 동안 활약을 펼쳤다. 전반전에만 골대를 두 번 맞추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하프타임에 교체아웃 됐다. 손흥민은 45분만 뛰었을 뿐이지만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선정하는 파워랭킹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좋은 활약을 인정 받았다.


러시아 리그 루빈 카잔의 황인범은 볼고그라드와의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두 선수와 함께 제니트의 아즈문과 브라이튼에서 뛰는 자한바크슈, 벤쿠버의 아드난, 리버풀의 미나미노 등이 후보에 올랐다.파워볼사이트

약 6,500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이란 축구팬들의 몰표가 이어졌다. 이란의 아즈문과 자한바크슈가 나란히 38%와 31%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3위는 아드난이었다. 손흥민과 미나미노는 1%를 득표 중이다.


사진 = Getty Images, 루빈 카잔, AFC

한강변 아파트  2020.7.29/뉴스1
한강변 아파트 2020.7.29/뉴스1

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공매에 부쳐지는 한강변 고가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일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84.5402㎡(이하 전용면적·43층) 지분 절반이 지난달 24일 10억5300만원(낙찰가율 117%)에 매각됐다.

해당 아파트는 북인천세무서가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공매 시장에 출회됐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15억원이었으나 4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9억원까지 내려갔다. 5회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나머지 지분 공유자가 낙찰가율 117%에 사들이면서 공매 절차가 종료됐다. 감정평가액 보다 4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된 것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트리마제는 성수동 신흥 부촌 아파트 중 한 곳으로 꼽힌다. 2017년에 준공됐는데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면서 이른바 ‘아이돌 아파트’라고 불린다. 특히 트리마제는 조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아파트로 유명하다.

이밖에 또다른 한강변 주상복합 아파트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142.034㎡의 지분 50%)도 체납 세액 문제로 공매에 부쳐졌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마포세무서다. 2회 유찰돼 3번째 차수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7억6500만원)의 80%인 6억1200만원으로 떨어졌다. 3회차에서 낙찰가율 101.8%인 6억2300만원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됐다.

고가 단지의 경우 부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두 단지의 공매 역시 지분 매각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분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공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세나폴리스 역시 트리마제와 마찬가지로 지분 공유자가 감정평가액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거래가 종결됐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경 / 사진=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경 / 사진=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경

공매란 국가가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주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자산 매각을 요청하면서 진행된다. 이 경우 캠코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한다. 이경우 일반인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져 최고가를 써낸 매수인에게 매각된다.

금융권과 개인이 채권 부실화를 우려해 법원에 강제 매각을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한다. 자산 매각 주요인이 세금인 셈이다.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고가의 단지일수록 공매에 부쳐지는 비중이 적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강북권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출회되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공매와 경매시장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30억~40억원대 아파트 거주자가 세금 몇천만원을 내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며 “고가단지일수록 채권 및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앵커>

명절 연휴에 안타까운 일도 이어졌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차례 준비하는 걸 놓고 가족끼리 다투다 1명이 숨졌고, 강화도에서는 가족과 나들이 갔던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강화도의 한 도로에서 6살 여자 어린이가 달리던 승합차에 치였습니다.

머리 크게 다친 아이를 구조대가 헬기를 이용해 대형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늘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애월읍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는 일가족 5명이 탄 차량이 도로 연석과 부딪힌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개월 된 여아가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에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 A 씨가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의 매형이 숨졌고 누나는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석 차례 준비 문제로 누나 부부와 오랜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제사를 제대로 잘 지내지도 않고 어제 같이 술 먹으면서 함께 그런 일을 다시 얘기하다가 폭발해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 45분쯤에는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갑자기 올라온 밀물에 차량 두 대가 고립됐지만, 승객들은 서둘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시청자 황대현·시청자 이지현·문희영)  

홍영재 기자yj@sbs.co.kr

부산·울산·경남의 이번 추석 민심, 심상찮았다
“그만 좀 싸우라”에서 “단디 싸우라”로 바뀌어
조경태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느냐’ 하셨다”
김기현 “17년 정치하며 처음 겪는 민심의 분노”

각각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김기현·윤영석·조해진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각각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김기현·윤영석·조해진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문재인정권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정권이 ‘정서적 본산’으로 여기는 부산·울산·경남(PK) 권역에서의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K를 대표하는 중진급 정치인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태의 석연찮은 수사 결과 발표로 민심이 위험 수위라고 밝혔다. 평소 정치권을 향해 “그만 좀 싸우라”고 당부하던 분들로부터도 “단디 싸우라”는 주문이 나왔다는 말도 전했다.

부산 최다선인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있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며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못하는데다가, 북한 문제와 추미애 아들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이 추석 직전인 지난달 27~28일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부정평가가 국민 과반을 넘긴 50.1%로 긍정평가 45.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부산시민들은 이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여론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으셨다”며 “주위에서는 다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지지율이 왜 그리 높은지 모르겠다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 전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울산 최다선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나가던 행인 분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알아보고 오셔서 ‘나라가 이게 꼴이 뭐냐’고 먼저 그러셔서 깜짝 놀랐다”며 “17년 정치를 하면서 (울산)시장을 할 때도, 국회의원을 할 때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봤다. 그만큼 바닥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내려와서 사흘 동안 시장통을 쭉 돌았는데, 시민들이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더라”며 “매우 심각한 눈으로 이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공무원 총살 만행·추미애 사태에 격앙
윤영석 “추미애 향해 ‘시정잡배만 못하다’고…”
조해진 “‘더 세게 때리라’고 야당 향해 주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아직 화두 안 오른듯

경남의 최다선인 국민의힘 3선 윤영석 의원과 조해진 의원도 현 정권을 향해 빠르게 악화하는 추석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갑의 윤영석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경제활동이 너무 침체돼 있다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먹먹하고 착잡했다”라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그만큼 앞으로 (나라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고 염려했다.

이어 “북한 (총살 만행)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굉장히 실망이 크시더라”며 “국가라는 게 국민을 지켜주는 게 국가인데, 국민들로서는 이제 믿을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하다며 ‘말을 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겠더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공익제보자 등에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식이니 ‘시장잡배만도 못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의 조해진 의원은 “아무래도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이야기, 그리고 추미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차마 옮길 수 없는 나쁜 말들도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안하던 분들도 ‘그래 안 봤는데 가만 보니까…’라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보니 (정권을 향한) 여론이 더 나빠진 증거”라고 소개했다.

현 정권이 ‘K-방역’을 운운하며 치적으로 내세우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피로감이 높아지는 현상도 감지됐다.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 핑계를 대고 너무 억압하는 것 아니냐, 독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더라)”며 “하는 것을 보니까 순수하지가 않고 의도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다”고 덧붙였다.

PK 지역민들은 야권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북한 공무원 총살 만행, 추미애 사태 등 현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더욱 강하게 맞서싸워달라는 당부와 주문이 있었다고 이 지역의 중진급 정치인들은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예년에는 명절 때 돌아보면 ‘왜 맨날 싸우느냐’ ‘국회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거 뭐하고 있느냐’, 경상도 말로 ‘단디 싸우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다”며 “민심에 보답하려면 정말 투사가 돼서 싸워야겠더라”고 전했다.

방송 출연이 잦은 조해진 의원은 자신을 향해서는 “더 강하게, 더 독하게, 더 직설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방송에서) 말하라는 그런 여론의 분노가 컸다”며 “그런 말을 좀처럼 안하던 분들, ‘점잖게 하라’던 분들도 ‘더 세게 때리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정부에 대한 실망이 야당에 대한 주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당에 대해서는 ‘당이 왜 그 모양이냐’는 얘기는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워낙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크고, 우리 당이 20대 (국회)에 비하면 21대 들어와서 조금 나아진 탓일까”라고 추정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장악당해 있으니 (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주는 분들도 계셨다”면서도 “‘좀 더 잘 싸워달라,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분노가 진짜로 생각보다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7 재보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차례상 화두’에서 큰 화제가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워낙 민간인 총격 (만행)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으셨다”며 “나더러 ‘생각이 없느냐’고 많이들 물으셔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라 조금 그렇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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