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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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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KBS는 김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주는 심부름이 최소 두 차례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이 부대 관계자에 연락했으며, 김 의원의 아들이 보직 변경 이후에도 생활관을 옮기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남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탈수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줘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다”며 “KBS는 최소 두 차례 아들이 죽을 지정해 간부가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차남은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해서 복무해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며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앵커]

어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동행복권파워볼

역시 ‘독감 백신’ 관련 질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듭 접종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질의부터 ‘독감 백신’이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접종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최연숙/국민의힘 의원 : “역학조사 및 부검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예방접종은 중단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접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사망 신고가 많은 건 사실이라는 답변에, 접종 연기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예방 접종을)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적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접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WHO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고령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또는 기저 질환이 있는 분, 예방 접종을 꼭 실시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죠?”]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감으로 인해서 한 해 사망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한 3천 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초반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독감 백신 사망자에 대한 통계 관리도 잘 안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10년간) 최소 32건이거든요. 이건 유료 접종이랑 무료 접종합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사실 3건은 지금 중복된 건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건 당국은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등 독감 백신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하다면서, 생산 과정부터 접종까지 모든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라임 정식 보고체계 안거쳤다” 지적에
尹 “초기 첩보 단계에선 검사장이 직보
라임 철저 수사 위해 검사 추가 파견”
추 장관과 인사 갈등 언급도 회피 안해
“과거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없어”
조국 임명 관련 靑 독대요청설도 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의 반격’은 전방위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나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윤 총장은 ‘침묵’을 깨고 올해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거침없는 작심발언으로 맞섰다.동행복권파워볼

◆尹, 라임 수사 지연 의혹에 “터무니없다”

이날 국정감사 쟁점 중 하나는 라임 수사 지연 의혹이었다. 윤 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정치인 수수 관련한 언급을 했음에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식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추 장관은 이 의혹을 고리로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수사 등에 관여하지 말라고 수사지휘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윤 총장은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첩보 논란’에 대해서는 “주요 인물 (수사는)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보통 중요 사건의 초기 수사는 직접 보고하고, 이후 수사 과정은 대검 참모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지연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제가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월에 검사 추가 파견을 하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술접대 의혹에) 거론되는 사람들 하고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안 즉시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라임 펀드 관련 야권 정치인의 수사는 격주로 보고 받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런 식으로 인사 하는 법 없다” 추 장관 인사 비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 않았다. 추 장관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자신은 추 장관 부하가 아니라며, 여러 번 검찰청은 다른 정부기관의 ‘외청’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1월 인사 당시 인사 협의와 관련해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며 “내 명을 거역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이 자신에게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았고 청와대를 통해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자신을 ‘패싱’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추 장관이) 다음 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 인사안은 다 짜여 있었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의 빌미였던 ‘채널A 전직 기자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옹호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비호하느냐”고 발끈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후에 지금까지 (한 검사장에 대해) 뭐 나온 게 있느냐”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 공수처에 반대 입장 밝혀… 조국 논란 해명도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자 수사만 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게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윤 총장은 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취지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윤 총장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고 나오니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한다면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윤 총장은 자신은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조남관 대검차장이 수사를 지휘했다고 했다.

조 차장은 답변에서 당시 동부지검과의 논의에서 지원장교의 참고인 진술이 달라져서 보완조사 지시를 했지만 동부지검이 ‘더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민주당 “묻지도 않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고, 국회의원의 질문 하나에 열 개의 답을 늘어놓았다. 자료 요구에는 책상을 치며 대답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회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고 간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기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감에서 보여준 총장님의 아우라는 대단했다”며 “묻지도 않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고, 국회의원의 질문 하나에 열 개의 답을 늘어놓았다. 자료 요구에는 책상을 치며 대답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열거했다.

이어 “그런데 윤 총장은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은 듯하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명시한다”고 반박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라임·옵티머스 특검, 월성1호기 감사 결과까지 막무가내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사건규명을 막아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청은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닌가. 부하도 아닌데 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들이받은 기억이 없고 산림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렇게 오만하게 굴었다는 기억이 없다”며 “검찰총장은 안드로메다의 공무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라임·옵티머스 싸고 강대강 충돌
최순실 특검의 1.5배 구성 제안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 고려 중”
민주 “김봉현 폭로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檢 개혁의 시작” 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접점 못 찾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에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10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관철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인 범죄자(라임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추미애 장관을 통해 수사주체(윤석열 검찰총장)를 수사지휘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자의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이 무엇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범죄자가 장관을 동원해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특검은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사들 술접대 내용이 담긴 김 전 회장의 2차 서신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다 들어있는 폭로”라고 맞섰다. 특검 도입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봉현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일부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기획됐음을 보여준다”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끌기용 특검 주장을 중단하고 상시특검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2일 회동을 위해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2일 회동을 위해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특검법 도입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는 속도가 생명인데 시간을 끌어서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여지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남부·중앙지검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됐는데 특검을 새로 구성한다고 수사능력이 높아진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하는 데는 대략 150일 걸리는데 그렇게 늘여서 수사할 상황이 아니다. 검찰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낸 개정안을 종합심사해 논의할 수 있다”며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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