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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측량 제대로 안하고 사업..소유주 “당장 철거하거나 땅 사야”
“이용객 많아 철거 쉽지 않아..사용료와 지연금 내면서 땅 매입 검토”

동래구가 금정산 A씨 임야에 무단 설치한 산책로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래구가 금정산 A씨 임야에 무단 설치한 산책로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한 지자체가 개인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산책로를 조성한 것도 모자라 소송에 졌는데도 원상복구를 외면, 원성을 사고 있다.파워볼사이트

25일 부산 동래구와 임야 소유주 A씨에 따르면 A씨는 1976년 부모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임야 7천240㎡를 절반씩 상속받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임야 중 338㎡에 동래구가 무단으로 나무 덱으로 된 산책길을 조성한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다.

알고 보니 동래구는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만덕고개길 경관 조성사업을 하며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아 사유지를 침해한 것이었다.

동래구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지법에 산책로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동래구가 금정산 A씨 임야에 무단 설치한 나무 덱 산책로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래구가 금정산 A씨 임야에 무단 설치한 나무 덱 산책로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A씨 동의 없이 만든 산책로를 철거하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20여만원을 지급,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 6천300원의 지연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동래구는 판결이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산책로를 철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동래구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산책로를 철거하거나 해당 임야를 사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따라 직접 산책로를 철거하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래구는 “소송에서 진 것은 맞지만 해당 산책로는 주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당장 철거하기 쉽지 않다”며 “일단 토지 사용료와 지연금을 주면서 향후 임야 매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래구가 금정산 A씨 임야에 무단 설치한 산책로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래구가 금정산 A씨 임야에 무단 설치한 산책로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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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직후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러한 말을 남긴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윤 총장은 25일 출근하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했다.파워볼사이트

윤 총장의 퇴근 이후에도 대검 간부들은 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장도 내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이 후일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의 자리는 장관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관의 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 등의 근거가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지휘권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극히 예외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법조계 원로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쪽으로 수렴했다. 혼란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를 놓고 검찰 안팎은 들끓고 있다. 또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가 검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검찰총장”이라며 “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윤석열, 직무집행정지로 대검 차장이 대행
조남관 “권한대행 소임 묵묵히 수행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갈라진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차장검사는 25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라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있다.

대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열거한 다수 사안들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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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시민, 지금도 정치 안 한단 의견 확고해”
“친문 후보찾기 결과 따라 등판 가능성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엄수된 5월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엄수된 5월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여권에서 최근 들어 부쩍 거론되는 이름이 있다. 유시민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더욱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얼굴'(대선주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 대선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적자라고 부를 만한 후보가 없다.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에 오르는 이낙연 대표도 거론되지만, 친노 핵심들은 이구동성으로 “솔직히 우리 사람은 아니다”라고 한다. 최장수 총리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의 한 축을 맡아 헌신해왔지만 아직 그에 대한 평가는 박한 셈이다.

친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시민 등판설은 가능한 이야기일까. 일단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도 그런(정계 은퇴) 의견이 확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계 은퇴를 한 유 이사장을 당장 여당 대선판에 올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꼭 유시민이어야할 사정이 딱히 없다. 홍 전 원내대표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대선 후보에 나서라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 이사장은 친노·친문진영에겐 매력적인 인물로 꼽힌다. 친문진영의 한 의원은 “유 이사장은 친노·친문이면서 대중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여전히 사이트 ‘시민광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역시 최근 들어 노무현재단 공식 팟캐스트 ‘알리레오 북’s’로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친노·친문진영에서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 이사장에게 기회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계 은퇴를 했다가 복귀해 대선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은 친문의 대선후보 찾기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될 때 등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노·친문진영에서 후보 찾기가 실패하더라도 현재 거론되는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친노인사들 가운데 대선 출마를 제안했던 인물이 유 이사장이라고 들었다”면서 “그때 유 이사장이 고사하고 문 대통령을 추천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재 주자들만으로도 정권연장이 충분하다면 꼭 등판을 요구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유 이사장이 기존의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더 강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지층 결집인데, 대선 패배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계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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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추대해준 뒤 퇴직금 안 준다는 이유로 범행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허위 문서로 교회 대표자를 변경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사 2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53)씨·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광주의 한 모처에서 A씨가 지역 한 교회 대표자인 것처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를 만들어 사흘 뒤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허위 신고로 교회 소유 토지의 대표자를 A씨로 변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 열쇠공을 불러 해당 교회에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재직하다 퇴임했다. 교단 지방회 총무였던 B씨 등의 추천으로 C씨를 교회의 담임목사로 추대키로 했다.

A·B씨는 C씨에게 ‘A씨 아버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이 사건 교회·교단 관련 분쟁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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